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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절차진행 [정보] 지식



이 글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퇴직금을 받아낸

경험을 적어보겠습니다.

아크릴 업체에서 1년 1주일 정도 일했었습니다.

각종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그만뒀습니다.

아무튼 그만두고 나서 월급날이 되니까 월급이 들어오질 않더군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퇴직금과 월급을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계약서가 어쩌구 어쩌구 하면서 오히려 저를 협박하네요.

꼬우면 니가 노동부에 진정서 넣든지 하라고.

그래서 실행했습니다^^

우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바라고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려고 각오했지만

1달 반만에 지급받고 끝이 났었습니다.

진정 신청은 퇴직후 14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민원신청->서식민원 으로 들어가시면

임금체불진정서 라는 목록옆에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진정서 신청 양식이 뜹니다. 거기에 맞게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준비할 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에 가서 월급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뽑아오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통장과 도장을 들고가서 노동부 서류 제출용으로 뽑고싶다고 말하면
수수료 몇천원 받고 A4용지에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노동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증명을 본인이 해야됩니다.
이건 각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계약서상으로 1년이고 일주일 더 일했는데
사장이란 놈은 1년도 하루 모자라게 일했고 계약서 쓰기전 일주일도
일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치더군요.
하디만 다행히 처음 일주일 일하게 된 첫날에 메일로 전직원에게
몇월 몇일부로 일하게된 000입니다 하고 메일을 돌렸던게 생각이나서
그 메일 내용과 날짜 시간 그리고 답장메일 등등을 모두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걸로 다행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같은 경우는 속기사에게 음성파일을 넘겨서
공증받은 서류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단순 음성파일로만으로는 증거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음성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다 하시면 속기사를 찾아 서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속기사에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요금은 최저 5만에서 길이에 따라 늘어납니다.
요약하자면 준비물:
월급통장입출금내역(or 월급인정관련서류), 녹취록서류(필요할시제출),
그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서류
아무튼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진정서를 넣게 되면
접수 확인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담당관이 배정되기전 노동부에서 확인전화가 한건 올겁니다.
본인이 맞고 진정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만 하는 간단한 전화입니다.
그 후 담당관이 배정되면 문자로 담당관 000가
배정되었습니다. 라고 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처음 담당관이 사정상 다른사람으로 바껴서

이렇게 다시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배정만 되지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한 1,2주 뒤 담당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진정내용이 맞는지 확인및 삼자대면을 해야되니 지정된 날짜에 나와달라고 합니다.
만약 사장과 직접 만나기 힘들거나 꺼려지면 담당관에게 연락해
사정을 말하고 따로 진술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제날짜에 사장이 안나와서 저만 진술하고 나중에 따로 사장이 진술했습니다.

같은날 나와서 했으면 더 빨리 끝났을텐데

이사람들이 돈 안줄려고 질질끄는 작전을 시행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장신청이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날짜에 나와서 진술 하고 갔습니다.
진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상담한 내용을
서류화 시켜서 본인확인을 시킨후 확인 서명과 도장을 찍으면
일단 진술은 끝이납니다.
이 이후에는 담당관이 알아서 처리하며 퇴직금 금액도 산정해서 정해줍니다.
단지 노동부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조정해주는 기관이지
돈을 직접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돈을 주겠다고 말을 받아냈더라도 본인이 돈을 받지 않은 상태면
절대 진정서 취하를 하지 마세요!
​만약 여기서 회사 말만 믿고 취하해 버리면
돈을 못받더라도 다시 진정서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이상
절대 취하해주지 마세요.
여기서 만약 돈을 받게 되면 진정서 취하를 해주고 끝이 나지만
돈을 주지 않겠다고 늘어지면 그냥 형사처벌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을 받을겁니다.
그 이후 진정인이 돈을 꼭 받겠다고 하시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노동부에도 무료법률진행 관련된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관에게 물어봐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해 자세하게
듣고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된다면 직접 방문해서 진정서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통해 취하, 또는 이렇게 직접 담당관에게 문자로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같은 경우는 담당관이 알려주기 때문에 받아적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돈도 받고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취하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써서 보낼 당시 저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것이지.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절대 취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받고 취하를 해주면 이렇게 행정종결되었다는
확인 문자가 날아오게됩니다.
즉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다는 인증입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제가 진행한 전체 상황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나마 소액이라 빨리 끝난것 같지만

금액이 커지면 기간도 더 늘어나도 민사까지 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민사까지 가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상을 넘어간다고 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진행하는 기간동안 매일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었고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악덕업체들 때문에

고생하시는것 같습니다.

부디 본인의 권리는 꼭 챙기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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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가로 말하자면 담당관들 중 아주 불친절한 분들도 많습니다.

멋대로 기간을 늘리는등 아주 대충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조차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그 직원에 대해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겁니다.

이건 나쁜짓이 아니라 엄연한 권리입니다.

악덕업체에 당해서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거기서도 같은짓을 당하면

말도 안되지요. 이런건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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